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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반려견 외출시 펫티켓 지키자: 최고 60만원 과태료 부과

by 머니테크리더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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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견 외출시 펫티켓 지키자 대표 이미지
서울시 반려견 외출시 펫티켓 지키자 대표 이미지

🔖 INDEX

     

     

    서울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의 행복한 나들이를 위하여, 펫티켓 강화 및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펫티켓의 이해와 중요성

    펫티켓이란 'Pet'과 '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환경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의미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펫티켓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려인 준수사항 미준수로 인한 시민 간 갈등 방지 및 시민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동물등록,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등의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펫티켓 예시 이미지
    사진= pixabay.com

     

     

    동물보호법 개정과 반려인 준수사항 강화

    2022년 4월에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반려인 준수사항, 즉 펫티켓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외출이 많아지는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지속 지도하고 홍보하게 될 것입니다.

     

    동물등록: 반려인이 지켜야 할 첫번째 준수사항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한 동물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외출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 외출 시 반려동물은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제도는 모두에게 편안한 동물과의 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 동물등록과 더불어 반려인과 동물이 함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입니다. 각각의 준수사항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공동체 안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 법에서 정하는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소유자 정기교육을 매년 3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맹견 관리는 모두에게 안전한 동물과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펫티켓 예시 이미지
    사진= pixabay.com

     

     

    맹견사육허가제도

    • '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되어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는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종전에 맹견을 기르는 사람도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사육 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며,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동물등록과 준수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 최대 60만원
    •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 최대 50만원
    •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서울시와 자치구는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반려동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법적 준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울시의 반려동물 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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