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도입으로 나이 혼란 사라진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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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제처에서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법 시행으로 인해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진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가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간단한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 올해 생일부터: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만나이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취학 의무 연령 변화 여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취학 의무 연령은 변화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칠순, 팔순 등의 기념일 계산 방법 변경 여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칠순, 팔순 등의 기념일은 한국식 나이 기준에서 변경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관습과 문화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 생활에 더욱 정착되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칠순, 팔순 등의 기념일도 자연스럽게 만 나이 기준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민간에서는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유예기간과 경과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주민등록증 등의 유효성 유지 여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기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에 발급된 각종 증명서의 유효성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법령상에서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연 나이 규정 변경 가능성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약 60여 건 정도로 파악되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한 혜택 예시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기대됩니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예시 1: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 및 용량 혼동 해소
  • 기존에는 어린이 감기약 등에서 나이에 따른 용법과 용량이 표시되어 혼동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과 용량에 대한 혼동이 해소될 것입니다.
• 예시 2: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의 나이 관련 혼선 해소
  • 기존에는 6세 미만 동반아동이 버스 요금을 무료로 이용하는데,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나 '연 나이'로 오해하여 요금을 지불한 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버스 요금 관련 혼선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 예시 3: 사회복지 정책 등 행정현장의 혼란 해소
  • 사회복지 정책 등 행정현장에서는 나이 기준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인해 나이 관련 혼선이 해소되며, 일상 생활에서의 민원과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나이로 인한 혼란이 해소되고, 국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이 제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